파인뉴스

권 부총리는 비축형 장기임대주택의 매각이 어려울 경우 현재 시장에 전세수요가 많이 있는 만큼 전세임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매각이 안될 경우 재고량 목표 유지를 위해 주택공사가 매년 추가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기존주택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축형 임대주택의 조기분양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수요에 대해 미래의 변화를 예단하고 이를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진행상황 등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질의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시장에서의 정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비축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매각을 전제로 임대하는 5년, 10년 임대부 주택과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임대주택 매각시 어떤 조건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10년임대로 추진하되, 20% 목표에 도달하면 그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라 매각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주택공사 입장에서 임대수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기존 임대프로그램 상 문제가 없다면 일부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 임대로 돌리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민간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성이 없는 주택까지 공공부문에서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11.15, 1.11 대책 후속입법 차질 없이 진행

권 부총리는 11.15, 1.11 대책 등과 관련해 후속입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령이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의 후속입법 조치사항도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31 대책은 향후 10년 후인 2017년까지 총 주택대비 장기임대주택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20% 수준으로 높이는 데 있다”며 “장기임대주택의 재고 확충은 중장기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기조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시장 자금이 유출돼 국공채 시장이 구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재 채권시장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국고채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상황”이라면서 “국고채 발행시 응찰률이 15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25조원 이상의 국고채 투자여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260만 가구가 과잉공급이라는 지적과 관련,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1인가구 증가, 고령화, 가구당 가구원 수 감소 등으로 주택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특히 인구 천인당 주택수가 수도권의 경우 253호 수준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국공유지·그린벨트 등 확보 택지 공급

택지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택지를 개발·공급하는 토공이 사업의 당사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는 택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공유지, 그린벨트, 공공택지 등을 확보해 즉시 공급하고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부여하면 도심 내 택지공급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부총리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민간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해 “민간주택사업을 위축시키기 보다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멸실을 감안할 때 매년 약 50만호가 건설되고 그 중 임대주택은 약 10만호 수준”이라며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추가적으로 5만호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