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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정책을 대폭 확대,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주택정책이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어느 지역의 국지적인 가격변동이 있더라도 적어도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단벽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익성이 나면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20~30년 장기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무적 프레임을 생각하고 있다”며 “국가재정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서라도 시중의 부동자금을 유도해 수익성을 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차관보를 팀장으로 해 임대주택 내지는 서민주택을 재무적 관점에서 장기 주거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다”고 전했다.

한 부총리는 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투기혐의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남, 분당 등지에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격불안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가격상승이 재건축, 판교개발 등 국지적 특수성에 기인하지만 전체 부동산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해 시장동향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인 주택가격 안정 위해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교육, 생활여건을 동반한 판교 등 신도시와 강북 재개발을 추진하고, 토지공급 합리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부총리는 외국계펀드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논란과 관련해 “세계화 시대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 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규모가 크다고 해서 국부유출이라 하고 저항감을 가져서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지 않다”며 “외국자본이 합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국민들이 이해하고 그 자본의 유의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검증이 필요한 기업이나 경제주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적용할 것”이라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극히 당연한 재무행정 중 하나이고 앞으로도 필요시 검증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 룰과 관련, “외국기업을 차별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은 타당성 없는 논리”라고 전제한 뒤 “우리경제의 투명성을 한단계 높이려는 대책으로서, 외국투자가만 의무를 부과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한국국적을 가진 대기업 대주주들도 부과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현금서비스를 자극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 뒤 “현금서비스를 신용카드 이용액 통계에서 빼더라도 소비동향을 유추, 파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경제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산자부와 한은, 통계청, 재경부가 통계상 차이는 있으나 소비트렌드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심리지표가 실물지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 구조가 상당부분 고착화됐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육성, 소외계층 교육, 빈곤이 세습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 사회안전망을 적절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개선, 경기회복에 대한 좋은 인식은 점차 실물지표와 연결될 것이며, 경제도 좀 더 활발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연구기관들의 금년도 경제성장 전망의 잇단 조정과 관련,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 대외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2분기에도 경기회복조짐이 이어지면서 실물지표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 밖에 추가경정예산이나 소비세측면의 추가적 지원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