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중국의 조선족학교를 찾아갔는데, 교장선생이 한글로 된 교과서는 중국 정부에서 만들어 주지만, 동화책이나 역사서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말을 했다.

북한에서는 매년 여러 가지 책을 보내주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보내주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였다. 그 뒤로 중국에 갈 때마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이나 역사책을 갖다주었다. 조국에 대한 문화나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것은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재외동포 650만 명은 우리나라 전체의 15%에 이른다.

한민족의 이민은 전 세계에서 규모 면으로는 다섯 번째로 큰 수의 재외동포를 가지고 있으며, 비율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 두 번째이다. 전 세계 170여 개 나라에 우리말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다.

그들이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오직 교육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번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를 계기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권단체들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 운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동포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비용이 자그마치 1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 비용을 갚아야 하는 등 노동자가 처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임금을 받지 못하여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잡아만 가려는 것은 잘못이다.

단속을 피하려다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숨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어느 정도 돈을 벌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폼 나게 살아 갈 것이므로 그들은 다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다르다.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일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난 후손들이다. 전쟁이 두렵거나, 유학을 갔거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잘 살기 위해 미국이나 캐나다로 떠난 동포들이 아니다. 이번에 희생된 동포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사람들이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가겠다던 이들의 꿈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것이다.

■각종 정책가운데 고용허가 부문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3D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얼마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것처럼 가난한 나라의 불법 입국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

불법체류자 색출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조건도 모두 포함시켜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하며, 그들이 받지 못하는 급료도 적극적으로 찾아 준 후에 고향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까지 박탈 해가면서 채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리고 성실한 젊은이들에게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하면 취득시켜 한국에서 살거나 중국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체류자이든 불법체류자든 이들에게도 인권은 있는 법이다. 이들의 인권을 도외시하며 경제대국이라고 외쳐된들 그 누가 경제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동포들은 내 조국은 한국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한국에 대한 실망을 금치 못하여 한국을 등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 가난한 재외동포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주어 조국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하며 뿌리를 잊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한민족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姜元求 <행정학박사. 동신대학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