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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노령화로 노인복지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간병· 수발 인력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가족 구성원 수가 감소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보육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

주5일제 근무가 늘어나고 소득수준도 높아졌지만 제대로 여가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사회서비스 욕구는 있지만 구매력이 부족하고 중산층 이상은 구매력이 있어도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없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현주소이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확충에 적극 나서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하고 이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안전 등 다양하다.

2006년 초 노동연구원·기획예산처 등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이 2005년 말 기준으로 약 90만 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아동복지, 근로복지, 노인 여성 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30만4000명이 부족하다. 간병, 의사·약사·간호사 등 보건의료분야는 24만5000명, 아이들의 방과후 활동이나 교사 등 교육부문은 21만4000명이 더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비중 선진국 비해 아주 낮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비중은 아주 낮다. 우리나라의 이 분야 고용비중은 2005년 말 기준 13.6%로 핀란드(27.3%), 영국(26.9%), 뉴질랜드(22.7%)은 물론 스페인(18.2%)보다 낮다. 국민소득 1만8000달러 당시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을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국민소득 1만8000달러에 도달한 2004년 기준으로 우리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은 12.7%였다. 반면, 핀란드, 영국, 스페인 등이 비슷한 소득에 도달했을 때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각각 26.7%, 21.2%, 17.8%였다.

이처럼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 여력이 넘치는 반면, 그동안 의존해 왔던 제조업 중심으로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이르렀다.

실제로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기대 만큼 생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력과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가 생산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구조적인 고용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제조업 중심 일자리 창출 한계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 제조업에서 투자 10억원당 고용인원은 1980년 110명, 1990년 64명, 2001년 25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보면 사회서비스분야가 전체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까지 5년간 신규 창출된 취업자 129만 명 중 사회서비스업분야가 59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의 45.5%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가 일자리창출 여력이 많다는 얘기다. 선진국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성장과 복지의 문제에 대한 일거양득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욕구가 크기 때문에 사회서비스가 확충되면 국민후생도 높아지게 된다.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면 일을 통한 복지가 실현됨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성장하면 여성들은 가사·보육 등의 부담을 덜게 된다. 이는 여성들이 생산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의미다.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해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진다.

작년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0.1%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는 한계 자영업자들을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시킴으로써 자영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부수적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