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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행정자치부는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능력을 차별화 하는 소위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가만히 자리만 지켜도 승진이 되고 승급이 되는 철밥통을 여지없이 깬 결과의 제도 였다. 그러자 공무원 사회에서는 반발을 하는 등 상당부분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다 제도인 만큼 반발과 파장은 가라앉고 이제는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한 제도는 역대 정부에서도 없었던 획기적인 제도이며, 대다수 국민들은 그 제도에 대해 박수를 보냈다.

그것이 바로 인사는 인사권이 있는 자의 고유권한이다.

기업도 능률급제를 도입하고 있다. 같은 입사 동기지만 능력이 있으면 대리진급을 동료보다 빠르다. 낙후된 같은 동료들은 자존심은 상하지만 자신도 진급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 승진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가 능률급의 인사제도이다.

그러나 판사와 검사의 경우는 다르다. 후배가 승진을 해서 수장이 되면 선배들은 모조리 옷을 벗고 변호사를 개업하게 된다. 물론 판사, 검사의 인사제도는 다르다고 하겠지만, 이 세상은 능력위주로 진행되어가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제도가 바뀌면서 지자체에서도 일부 단체장은 이와 비슷한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경상남도 어느 지자체에서는 능력이 없는 공무원을 쓰레기 매립장인 한직으로 발령했다.

또 전라남도 모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인사를 단행해 공무원들의 많은 반발을 일으켰다.

그렇다고 아니꼽고, 더럽고, 치사해서 공무원 그만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기업의 인사제도방식으로 서서히 따라가고 있다.

이 제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남의 모 지자체에서는 지난 2일자로 단행한 기획감사실장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것을 비롯해 승진 39명 등 6급이하 공무원 242명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하자 일부 공무원들은 "자기 사람심기 식 인사"라는 비난과 함께 심지어는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 인사는 공무원노조의 잘못된 문제로 야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노조는 자신들에 대한 반성은 없이 무조건 단체장에 대해 공격의 화살을 퍼붓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 모든 인사는 단체장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는 성질의 행위이다. 그 지자체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으며, 인사에 대한 주무부서가 있고, 또 인사 규정이 있다. 이를 무시하고 지자체장이 인사를 단행했다면, 이는 크나큰 오류이다. 그러나 그런 선행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인사는 온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모든 지자체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능력위주의 인사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일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주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급여를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재승<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