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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으로서는 올해가 결실의 해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노인정책관련 9개 부처는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올해 연두업무보고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한 수요자관점 연두 업무보고의 첫 행사로 '2007년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전망했다.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장법, 국민연금법 등 노인정책의 신기원을 이룩할 주요 법들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고, 건강투자전략, 고령자고용 및 사회활동 지원제도 등 중요한 제도들이 새롭게 시작되거나 본 궤도에 이르기 때문이다.

'건강한 노인, 든든한 노년, 활기찬 노후'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일반노인을 비롯해 일자리 희망노인, 사회활동 희망노인, 요양필요노인, 독거노인 등 6대 수요자별로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성과와 2007년도 계획이 발표됐다.

참여정부는 노인인구 증가와 가족의 노인부양의식 약화에 수동적으로 노인복지를 확대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장기 비전하에 정책패러다임 전환, 추진체계 구축, 세부실천전략 수립 등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국민 대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급속한 고령화에 모두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만, 세부 실천전략들이 이제 입법화·정책화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이어서 주요 과제의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거나 시행초기여서 국민체감도는 아직 낮으므로 2007년을 잘 마무리하여 정책성과 및 국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노인정책분야 6대 수요자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노후생활을 획기적으로 안정시킬 것

우선, 일반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전체노인의 60%를 대상으로 약 8만90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갖는 불안정한 노후소득보장의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노인으로 접어드는 시기, 건강관리 가이드

또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07년부터 66세에 달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위험평가와 스스로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방문간호서비스(77만가구), 심근경색·뇌졸중 환자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 보건소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건강운동지도서비스 등 건강투자적 관점에서 사전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자는 고령화시대의 귀중한 인적 자원

참여정부는 고령자의 장기근무 분위기 형성을 위해 연령차별금지 캠페인, 기준고용률제도 개선, 고령친화형 작업환경 개선자금 융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금년에는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적극적 사회활동으로 노후를 활기차게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인대상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50세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2002년 9.3%에서 2006년에는 28.3%로 크게 증가하였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이나 노인 적합 문화예술교육, 실버문화프로그램 등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수요에 맞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은 사회가 공동분담할 것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들과 가족들을 위해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3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정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동 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3차에 걸친 시범사업 시행은 물론 제도 시행시기에 맞춰 요양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 없앨 것

올해부터 처음으로 독거노인에게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7000명을 전국에 배치하여 독거노인 15만명에게 생활안전 및 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단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서비스 제공은 물론 종합적 일상생활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일자리 창출

이 밖에도 노인정책을 통하여 많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다. 금년 중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5000여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7000여개, 가사·간병도우미 1만1000개 및 방문보건서비스 2000개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약 2만5000여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요양보호사 등 3만3000개, 간호사 일자리 3500개가 신규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노인정책의 결실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우리사회가 노인들을 제대로 모시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