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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들어가는 문은 있지만 나오는 문은 없다. 버스를 잘못 탄 사람은 중간에 내리것이 당연하다.”

서울시와 울산시에서 촉발된 ‘공무원= 철밥통’ 라는 공식을 깨기 위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전격 가세하고 나서고 있다.

알려진바에 의하면, 경상남도 지사가 12일 ‘버스론’을 펴며 간부회의에서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사관리 시스템 문제점 지적

김 지사는 이날 “버스를 처음 탄 사람 가운데 중간에 적당히 내리면 새로운 사람을 충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잘못 탄 사람이 끝까지 간다”며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사 관리 시스템은 있지만 퇴직 외에 무능하고 태만한 사람을 퇴출시키는 출구가 없는 공무원 인사관리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연공서열만 강조되는 공무원 조직을 편도 일차선 도로에 비유한 그는 “앞에 대형 트럭이 느릿하게 가면 뒤에 속력을 내고 달려야 하는 차도 꼼짝없이 그 속도에 맞춰야 한다”며 “저속차량은 저속차선으로 가고 고속으로 달릴 차는 고속으로 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차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3% 퇴출 후보 의무화’ 인사안으로 무능 공무원 퇴출 운동의 불을 지핀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김 지사는 “이는 숙제 안 해온 학생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수준밖에 안 된다”며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보다 훨씬 강도 높은 퇴출방안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셈.

경남도 이 외에 상당수 다른 지자체들도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곧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삼진아웃제’ 등 퇴출 방안도 다양

전북 전주시는 자질이나 능력면에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현직에서 골라내 일정기간 청소나 쓰레기 투기 감시 등 생활현장 행정에 투입하는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할 방침이고 제주도의 경우도 올해부터 ‘공무원 삼진아웃제’를 도입, 업무 부적격 공무원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경기도 성남시 역시 3월부터 ‘직무수행능력 향상제’를 도입,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10%에 속한 공무원과 업무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직원 등을 1년간 불법주차 단속 등 현장 부서에서 근무토록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업무복귀나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을 결정키로 했다.

이 밖에 인천·대전·마산시, 강원도, 충남도, 전남 곡성군 등 상당수 지자체들이 무능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