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동아/세계] “3불 정책 암초 같은 존재” 서울대 발전위, 강력 비판 [서울] 서울대 “학생선발 완전 자율로” [한국] 2008 전형…주요대 결국 수능 확대

[경향] ‘FTA 협상 대처’ 너무 다른 한·미 의회 [중앙] “한·미 FTA 30일께 타결”

[국민] “연봉 최고 2배 올리자” 시군구의원 결의 물의

[조선] KF-16 전투기 상당수 엔진 정비 불량 드러나

[한겨레] 시민운동 어디로…‘시민 가까이’ 외치지만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매경] 소득 3만弗 열쇠 금융서 찾자 [한경] 감사원, 저축銀 부동산 PF 특감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교육

- 대교협 ‘2008 대입전형’ 발표/ 서울대 발전위원장 “3불 정책은 암초”

□ 한미 FTA

- 한미 통상장관 26일 FTA ‘빅딜’…“한미 FTA 30일께 타결”/ 까다로운 쟁점 ‘빌트인’으로 해결/ 美 쇠고기 검역 장관급회담서 담판

□ 북핵/ 남북문제

- BDA 北송금 지연…6자회담 공전, 오늘 재개/ 송민순 외교장관 “北은 협상 어려운 상대”/ 김성일 공군참모총장 사의

□ 경제/ 부동산

- 한은 ‘2006 국민계정’, 작년 GDP 5% 늘었지만 소득증가는 2.3% 그쳐

□ 주요정책

- 행자부-서울시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제 도입”

□ 일반기사

- “의료법 개정안 철회” 의사 집단휴진 강행…환자들 병원 헛걸음

□ 기타 주목할 기사

- 농어촌 의사 없는 ‘잔인한 4월’/ 설마 하다가…자원외교도 中에 졌다

■ 교육

□ 대교협 ‘2008학년도 대입전형’ 발표

○ [전신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전국 194개 4년제 대학 ‘2008학년도 대입 전형계획 주요사항’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고려대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들은 내신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선발을 대폭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중점보도

- 2008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내신을 비중 있게 반영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난 반면, 수능을 강조하는 대학은 줄었다는 점이며, 또 그동안 고교 수업을 파행으로 몰고 온 수시 1학기 모집 정원을 대폭 축소한 것이면서 주요 대학 전형 및 주의사항을 소개

- 그러나 고려대(31.0%), 연세대(16.8%), 성균관대(24.2%), 이화여대(22.3%) 등 주요 대학들이 수능 위주의 전형을 늘려 교육부가 2004년 ‘2008학년도 대입안’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내신 확대, 수능 축소’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 예상된다고 보도

○ [주요신문]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전형계획이 교육부 방침과 달리 수능 중심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각 대학에 협조를 당부하는 대국민 서한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전언

- [경향] “교육부 정책실패 ‘눈가리고 아웅’” 제목으로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대입개혁 방침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를 이유로 2008 대입제도의 근본적취지가 훼손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고 보도

- [중앙]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현실을 무시한 교육당국의 규제를 무력하게 만든 것이라고 보도

- [한국/한겨레] “수능과 학생부 성적 표기가 등급제로 바뀌는 2008학년도부터 학생부가 전형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예상은 빗나가 교육부가 주요 대학에 판정패를 당한 꼴이라고 보도

□ 서울대 “3불 정책은 대학 발전 암초”

○ [전신문]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21일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 ▲자율적 학생선발제도 등 장기발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부의 ‘3불 정책’(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이 대학 발전과 인재양성을 방해하는 암초 같은 존재”라며 강하게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

- 서울대 장호환 장기발전위원장 “다원화된 사회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려면 3불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 “3불 정책은 대학교육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라는 데 발전위원 71명이 인식을 같이 했다”

- [주요신문] 교육부 “3불 정책에 변화는 없다.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

-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장 위원장의 발표 직후 대학본부 관계자를 통해 “발전위가 밝힌 3불 정책 반대는 서울대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고 즉각 해명했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