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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은 29일 “정치권이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오는 4월 10일쯤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헌 추진지원단의 홍보 활동에 대해 사전 국민투표운동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이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협박”이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사전 선거운동 주장은 이중 잣대”

문 비서실장은 “이미 선관위가 사전 국민투표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투표가 실시 될 것이 특정되어야만 비로소 사전 국민투표운동이라는 것이 성립되는데, 지금은 국민투표를 하게 될지 그 여부가 불투명하고 발의안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반대해서 국민투표까지는 아예 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국민투표를 할 수도 없는데 무슨 사전국민투표운동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한나라당이 국민투표운동이라고 주장하려면 국회에서 찬성을 해서 국민투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나라당 식으로 주장을 하면, 지금 한나라당 차기 대선주자들이 그 지지를 높이기 위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게 된다”며 “결국 자기들이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이중 잣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추진단 홍보활동, 정치권 침묵 때문

이와 더불어 문 비서실장은 “개헌추진지원단이 공청회와 토론회, 홍보물 배포 등 홍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정치권에서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법해석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면서 유권해석을 뒤집기 위해 선관위를 압박하고 심지어 탄핵을 다시 들먹이기까지 하고 있다”며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 하려는 오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 성의 있는 논의 촉구

이날 브리핑에서 문 비서실장은 “개헌은 지난 대선 때 노 대통령은 물론 한나라당 후보도 공약한 것이었고, 또 지금 한나라당 차기 주자들을 포함해 웬만한 정치 지도자들은 누구나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지난해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지방선거 이후부터 개헌을 공론화한다는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정치권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자 한나라당은 그간의 입장을 뒤집고 개헌을 무조건 반대하면서 소속 의원들에게 논의를 못하도록 함구령까지 내렸다”고 말했다.

문 비서실장은 “지금부터라도 개헌에 관해 정치권에서 성의있는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발의시기는 대통령 귀국 후에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4월 초에 개헌안을 확정할 수 있다면 4월 10일 정도에 발의안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안 확정이 늦어지거나 상황에 따라서 다조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늦어도 4월 국회 회기 중에는 발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