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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법률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회사법, 해상법 등 경제관련 법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FTA 등 국제통상 및 남북경협 증진을 위해 법률자문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인권친화적 수사시스템 및 제도 등을 확대하기 아동·여성 전용조사실이 대폭 늘어나고 외부기관에 의한 수형자 정기 건강검진, 단계별 난민판정제 등이 도입된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비전과 목표를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 달성'으로 정하고 '법질서의 확립' '인권존중과 국민 참여 확대' '고품질 법무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명한 사회를 향한 부패청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 △자율과 참여의 법문화 정착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외국인정책 추진 등 6대 정책목표, 29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을 위해 회사법, 해상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전자어음제도 세계 최초 시행, 전자수표 및 전자선하증권 도입 등 선진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상법상의 '선주·운송인의 책임한도' 등 국제조약의 책임한도 보다 낮은 규정 등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가 '정부내 로펌'으로서 국제통상 및 남북경제협력 등에 대해 정부 부처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활동과 관련된 국민들의 법적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수출 중소·벤처기업 지원 변호사단' 활성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기업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주는 '법령사전상담제도'를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에 개설,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 중소·벤처기업 지원 변호사단' 운영을 활성화 하는 한편, 기업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업환경개선 실무위원회'를 구성, 기업실태분석, 개선과제 발굴 및 법령정비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올 2월부터 대검·서울중앙지검에 첨단범죄수사부를 설치, 첨단기술 유출사범 전담수사체제를 마련하고 신고 전용창구를 개설해 피해확산·추가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 피해기업 보호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영상물, 상표, 서적, 소프트웨어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인격을 배려하는 수사관행 정착을 위해 무리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수사과정 녹음·녹화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아동·여성 전용조사실, 편면경, 녹음, 녹화실, 휴게실 등 인권친화적 조사환경을 확대한다.

아울러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최근 난민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난민인정 절차를 신속화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등 난민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난민구호센터설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출국자에게 재입국 및 재취업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인권전문가와 일반국민을 인권옴부즈만으로 임명해 국민참여적 인권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산망 통합, 여권자동판독, 수용자 무인접견 등 민원처리절차를 혁신해 국적·출입국·교정 분야 민원불만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