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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기초노령연금 소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2단계 균형발전 지원 등으로 지출소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세와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 확보를 극대화하고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현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의 틀을 갖추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재정지출 규모와 재정수지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 예산처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재원배분 회의’에서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보고했다.

매년 한 차례씩 열리는 재원배분회의는 다음해 예산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국가재원을 얼마나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를 논의하는 자리. 이날 회의에서도 향후 5년간 우리경제 전망과그에 따른 재정운용 여건, 재원배분의 기본 방향과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 주요 분야별 및 중점 과제별 재원배분 방향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과 토론이 벌어졌다.

▶“지속발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 중요”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며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제도혁신과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정책은 기존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특히 주거복지,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조정 효과, 지역별 영향 등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1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이어 사람과 기업을 지방에 유인하는 실효성 있는 2단계 정책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공적대외원조(ODA) 지원을 국익에 부합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보고에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재원조달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과거의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 한미FTA 대책, 2단계 균형발전 지원 등으로 지출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지출수요 증가 대비, 추가 세입 확보·세출 구조조정 방안 강구

따라서 조세와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의 확보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 등 추가세입 확보 방안과 세출 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장식 기획처 재정운용실장은 "2010년까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필요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존 방침이었다"면서 "그러나 비교적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기초노령연금 등의 변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적극 추진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재정지출 규모와 재정수지를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기획처는 향후 5년간의 재원배분 기본방향과 관련, 비전203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에 필요한 개별소요를 차질 없이 반영하기 위해 톱다운 방식의 예산편성, 성과관리 등 재정혁신을 바탕으로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동반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재원배분의 중점을 두되, 제도혁신을 통한 지출증가를 최소화하고 주요 정책과제 외의 소요에 대해서는 부처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한미FTA 계기 경제·사회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재원 배분

기획처는 이와 함께 한미 FTA를 계기로 경제·사회의 시스템을 선진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도 재원을 집중 배분키로 했다.

특히 한미 FTA를 발판으로 삼아 기업의 기술개발, 서비스 향상, 시장확대 노력을 촉진하고 제도·관행의 선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피해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경쟁력있는 분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또 저출산·고령화·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인적자원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과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민간투자 사업 확대 등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식은 기존의 정책금융에서 민간금융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요 과제인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한미FTA 피해보상 및 사업전환 지원 △임대주택 확대 △보육료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군복무 여건 개선 △남북 경제·교류 협력 등은 앞으로도 중점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