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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부도 임대주택은 총 42개 사업장이며, 세대수는 7천623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4인 가족을 1세대로 계산하면 약 3만여명 이르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6개 사업장에 2천835가구이며, 전남은 26개 사업장에 4천788가구가 부도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말 현재 전국 97개 사업장 1만6천810가구에 달하는 6개월 이상 기금이자 연체 임대주택 세입자들은 부도 임대주택과 같은 법적 보호와 각종 지원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부도가 실제로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만 기금 등의 지원이 이뤄져 왔다.

그동안 ‘부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실제 부도가 난 경우에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28일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 건립시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6개월 이상 갚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도 부도사업장으로 간주된다.

임차인이 부도난 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면 주공에서 이를 검토한 후 매입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건교부의 매입지정 고시를 거쳐 경매절차를 통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주택공사가 매입해 국민임대로 공급해도 종전 거주자는 같은 조건으로 2년 간 더 살 수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입주 요건에 해당될 경우 최우선 입주권이 부여되며 기존 부도업체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등은 그대로 보전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부도를 낼 경우 5년 동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부도 이후 해당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장을 정상화할 경우 사업자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주택공사는 ‘부도임대 특별법’이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등의 매입관련 상담 및 안내를 위해 부도임대주택 콜센터를 운영한다. 콜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031-738-3111이며, 광주·전남지역 거주자는 062-520-368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국가의 예산과 기금을 쓰는 사업인 만큼 불법전대, 허위계약을 한 주택까지 모두 매입해 보전해 줄 수는 없다”면서 “불법적인 것을 거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