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월세 부담이 없는 전세형 임대주택이 새로 도입돼 앞으로 10년간 1만 가구가 공급되며 도심내 노후·불량주택을 매입·철거 후 신축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또 국민임대주택 공급평형이 현재 14~20평에서 11~24평으로 확대되고 15평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현재보다 30% 이상 저렴해 진다.

이와 함께 용인 흥덕지구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1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세형 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입주자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재무적 투자자 참여 유도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동안 택지, 재원부족 등 현실적인 애로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은 2007년까지 계속 추진하되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건설기간, 물량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도심내 가용택지 확보를 위해서는 교도소와 군시설 등의 이전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를 활용하거나 철도차량기지, 공영주차장 등을 입체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또 고정적인 월 수입이 없는 서민들에게 전세 형태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을 올해 500가구 공급하는 등 오는 2015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 모두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지의 오래되거나 낡은 주택을 철거한 뒤 주택을 다시 지어 임대하는 신축 임대주택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해 거주할 수 있도록 현재 11~20평 위주의 공급평형을 11~24평으로 다양화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비를 평당 324만원에서 375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조7000억원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8조6000억원 등 10조3000억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15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 임대보증금을 84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같은 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함께 배치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공공택지에서는 주택공사가 직접 분양토록 했다.

임대주택 공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격은 1인가구에 대해 전용 40㎡ 이하 주택에만 입주를 허용하며 입주자 선정시 소득기준외에도 토지 및 자동차 등 자산소유현황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시에는 사업비의 10%를 주택기금에서 융자해 주고 연·기금이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관경쟁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또 1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순 용인 흥덕지구 택지공급때 500가구 규모의 택지를 보험회사 또는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0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참여 유도 방안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의 세부개선방안을 현재 건교부에 설치된 임대주택정책 검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