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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의 한 해 예산규모는 얼마나 될까? 그 예산들이 과연 우리 경제와 산업을 살리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평소 이 같은 궁금증을 가진 일반 국민들, 기업 관계자들이 의외로 많을 것이다.

그 궁금증이 말끔히 해결될 수 있게 됐다. 이제 일반 국민들 누구나 쉽게 산업자원부의 재정운용에 대해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자원부 재정은 일반회계, 2개의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2개의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 한해 총 6조7267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그러나 회계ㆍ기금 수가 많고 구조가 복잡해 일반 국민들은 정작 7조 가까운 산자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처럼 복잡한 구조의 산자부 예산과 투자성과를 알기 쉽게 정리한 ‘한눈에 보는 산업ㆍ자원 재정’이 발간됐다.

▶R&Dㆍ지역산업ㆍ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90년대 중반이후 산업부문 재정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와 지역산업에 대폭 투자됐다. 이같은 투자 확대는, 주력기간산업의 국제시장 지배력 강화(지난해 조선 1위ㆍ반도체 3위ㆍ자동차 5위), 지능형로봇ㆍ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부품ㆍ소재산업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지난해 이 부문 흑자(347억 달러)가 전체 무역흑자(161억 달러)를 견인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도 2003~2004년간 107% 성장한 광주 광(光)산업의 사례와 같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 연평균증가율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앞지르기 시작했다.(2003~2004년 기준, 수도권 6.1% 비수도권 8.8%)

무역부문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 참가지원 등 마케팅 지원과 무역인프라 구축, 플랜트수주 확대와 같은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과 육성, 외국인투자유치 등에 중점 투자되었다. 이에 따라 킨텍스(KINTEX) 같은 국제 규모 전시장 10곳이 연내 완공된다. 전후방 연관 수출효과가 뛰어난 플랜트산업의 해외 수주액도 3년만에 4배 이상 증가(2003년 64억 달러→2006년 254억 달러), 새로운 주력수출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누계액도 지난해 1267억 달러에 이르렀다.

에너지부문 투자는 참여정부 이전에는 송유관 및 LNG 전국공급망 확충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참여정부 이후에는 해외자원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에 중점이 두어졌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지난해 기준 석유ㆍ가스 확보매장량이 140억배럴을 돌파했으며, 해외자원개발 투자대비 회수율도 93.7%에 달하고 있다.

▶성장 잠재력 확충ㆍ양극화 해소에 주력

산업자원부의 향후 재정투자는 성장 잠재력 확충하고 양극화 해소를 통한 희망한국 건설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핵심원천기술 확보 중심의 R&D 투자 확대 △지역별 전략산업 재평가를 통한 예산 지원의 ‘선택과 집중’ 원칙 강화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 및 FTA체결을 통한 이익 극대화 △직접개발 중심 자원개발사업 추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된 ‘한눈에 보는 산업ㆍ자원 재정’은, IMF 체제 이후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까지 산업자원부 재정투자의 흐름을 짚어보고 국고지원의 직ㆍ간접 성과를 정리, 산업자원부 유관기관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정부 재정투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