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금속노조가 다음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를 명분으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데 대해 “목적이나 절차에 있어 합법적인 것은 그대로 존중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것은 원칙대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그것이 적절치 않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정당하지 않은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6월 초 OECD 이사회가 한국을 노사관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한국정부의 노동정책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노동정책을 하고 있듯이 노동계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회 자료제출은 의무…유·불리와 관계없이 하라”

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관련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혼선과 관련, “최근 선관위 결정론이 영향을 끼쳐서 공무원이 국회에 자료제출 하는 것도 어느 당이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가지고 망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유·불리와 관계없이 국가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제출은 유·불리를 떠나서 해 주어야 한다. 대통령의 명령이니 그렇게 하라. 위법이 되지 않는다”며 “후보 위에 국민이 있다. 후보의 정책을 판단해야 하는 국민이 있고 국민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누구의 정책이든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타당하냐, 안 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산하의 수많은 연구기관들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중요한 정책공약에 대한 타당성은 조사해야 한다”며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국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면 다 제출해 줘야 한다. 국회제출을 가지고 선거법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을 듣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 가니까 새로운 현상에 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통계 속에서 법칙성을 발견할 수 있을 때에는 예측이 가능할 때 유용한 정책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불량자 대책 때 충분한 조사가 안 돼 있어서 답답했고 중소기업정책을 세울 때도 기존의 통계로는 바른 정책을 세울 수가 없어서 전수조사를 시켰다”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정책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다.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혁신세계포럼참가계획과 법무부의 출입국심사혁신사례 보고를 받고는 “우리 정부가 정부혁신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와 관련, “법무부의 출입국심사혁신사례는 올해 2007년 UN공공행정서비스상을 수상하게 돼 있다”며 “2003년부터 수상을 해 왔는데, 2003년도에는 우리 조달청에 전자조달시스템이, 2006년도에는 행자부의 정부혁신지수가 선정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