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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한국 경제는 올 1분기 성장률은 내수부진으로 4%미만에 그쳤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돼 연간 4.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내년에 더 확대돼 성장률이 4.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부문간 불균형과 소득격차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가 깊어지고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비한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날 오후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정보통신 부문의 경쟁력, 중국으로부터의 수요증가 등에 따른 수출호조에 힘입어 2002년 이후 연평균 4.3% 성장한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OECD국가 평균의 3분의 2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내수는 신용카드 거품붕괴와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했으며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 원화강세 등으로 중기 물가안정 목표범위(2.5~3.5%)를 하회했다고 OECD는 분석했다.

OECD는 올해 1분기까지도 내수부진 영향으로 4%미만의 성장에 그쳤지만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올해 연간 성장률은 4.3%, 내년에는 이보다 높은 4.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최근 원화 강세와 관련한 환율정책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의 비용과 위험을 감안해 유연한 환율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외환보유액에 단기외채의 두 배를 상회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환보유액을 축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종부세 등 투기수요 억제 위한 '장점'

OECD는 부동산정책과 관련, 종합부동산세 도입, 2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등 다수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단기적인 주택가격 변동을 제어하기 위한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OECD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 상한제와 같은 최근의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전체 주택공급과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출산율 높이려면 사교육비 부담 완화 필요

OECD는 고령화 대책과 관련, 회원국 중 최저수준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가계의 출산 저해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공공 사회복지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복지지출의 현저한 증가가 급격한 조세부담률 증가로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