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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교육부총리가 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은 그동안 대학과 정부의 갈등양상으로 비춰진 내신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대학은 우리 사회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날 김 부총리 대국민 담화와 관련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종전에는 신뢰를 지키는 차원에서 대학이 학생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았으나, 교육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있고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번 내신 논란과 관련,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 차관은 "그래서 정책 기조를 바꿔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간곡히 호소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서 차관이 "만약 그것(대학의 답변)이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상 대학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의 교육적인 양식에서 사회적 기대수준에 맞게 풀어가자는 뜻이다.

올해 고3 학생들이 학생부 중심의 2008 대학입시제도를 기반으로 준비해왔고 상당수 대학이 올해 3월 학생부반영비율 50% 반영을 발표한 만큼, 약속을 믿고 3년을 준비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답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30%도 세금비율을 정하듯이 딱 자르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대학입시를)학생부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학교 내 교육에 충실히 하도록 하자는게 철학"이라며, "대학이 이 철학에 동의한다면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마찬가지로 "명목반영률이니, 실질반영률이니 하는 구분은 말 자체가 잘못"이라며 "학생과의 약속인데 학생부를 몇% 반영한다고 해놓고 '이건 명목이다'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표한 것과 실제가 다른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내신 혼란과 관련 세세한 규제보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양식에 호소한 김 부총리는 규제보다는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김 부총리는 "대학 입학요강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거나 규제하기보다는 폭넓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대학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적극 기여하는 대학에 행정적·재정적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입시제도는 상호신뢰와 존중이 중요하다"며, "미리 정한 것을 바꾸는 경우 벌어지는 파장을 격은 만큼 대학이 어긋나거나 피해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가 원칙을 중심으로 선택의 폭을 넓힌 만큼, 이제 2008 대학입시제도를 믿고 준비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이제 대학이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