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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모 부서의 공무원이 주민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법 적용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또한 합법인데도 불법으로 적용해 무지(?)를 폭로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에 따르면, 지난 9일 화순군으로부터 온 공문서에는 버스승강장의 설치가 불법을 지적하면서 이 시설물은 공공시설물인데 이를 지주간판으로 적용, 공문을 보내와 무식이 폭로됐다는 것

또한 버스승강장의 광고표시는 화순읍내 모든 시내버스승강장에 수년전 부터 이미 부착되어 합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보낸 이 공문서에 위하면 광주시내버스 승강대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한 문제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광고법)제20조 제2항에 적용시켜 불법으로 간주 철거 할 것을 알려 왔는데, 그러나 이 법 적용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는 이 법의 위법에 대한 과태료 관계 규정이며, 화순군에서 지적한 공문내용은 모법이 아닌 시행령을 잘못 서술한것이다.

이 법의 시행령 제20조 조항은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 방법' 이며, 더욱 제2항은 건물에 부착하는 여러개의 간판을 하나의 지주간판에 설치하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 교통 표시시설물과 전혀 다른 성질의 시설물로서 이는 공무원이 시설물 자체를 불법광고물이라는 표현을 해 건물에 부착하는 간판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혀 다른 법 해석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문제가 진정사건으로 비화 됐지만 관계 공무원이 법 적용도 제대로 하지 못해 오히려 웃음거리를 만들었다는 것

더욱이 기안을 잡아 결제를 올린 공무원이나 이 서류를 결제한 관계 계장이나 과장이 무식을 폭로하고 말았던 것이다.

한편 이 버스승강장은 광주시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로서 광고법 제26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합법적인것을 불법으로 몰아 부치는 행정 역시 월권이거나 무지를 폭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이 버스승강의 설치 승인은 해당 공무원이 구두로 승인된바 있는데도 철거 공문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순군 한 주민은 "시골이라서 시골 태를 내느라 그런 모양"이라고 한마디.

한 주민 왈 "여보쇼 화순군 해당 공무원 나리, 행정을 집행하려면 법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공문을 보내쇼. 군수 이름으로 보낸 공문이 법 적용의 잘못으로 군수를 무식쟁이로 만들어야 되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