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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의료수가가 병원 유형별로 달라진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가도 간호인력 수준 등 서비스질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9월까지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공급자 단체가 계약을 통해 조정해온 건강보험 수가는 올해 말부터 의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약국 등 5개 유형별 계약을 통해 결정된다. 이는 기존 수가제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 다른 수가가 적용되면 부문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재정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숙아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미숙아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건강한 미래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가도 기본적으로 20% 상향조정한다.

다만 간호인력 등 서비스 수준에 따라 수가를 지금보다 -10~56%까지 차등적용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차등수가제 적용에 필요한 예산은 약 60억원 가량으로 전망된다.

건정심은 또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했던 일부 차상위계층을 다시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2009년에는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각각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으로 차상위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에게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실시해왔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차상위계층 세대원 중 희귀질환자 등 대상자만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 세대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체계와 맞지 않았다. 제한적인 국가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의료급여에 들어가는 재정부담도 줄일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 이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부담하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간 제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달라진 점이라면 과거 의료급여에서 국가와 지방비가 차지했던 부분을 건강보험 재정이 대신한다는 점이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 국민의 3% 수준으로 의료비 중 85~10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6월 말 현재 4642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누적적립금도 1조 644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보장성 확대 정책의 영향 등으로 연말에는 376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하고 누적적립금도 8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