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와 FTA, 무역균형 효과 크다 | 한-EU FTA 효과, 대일적자↓소비자 혜택↑
| | | | 입력시간 : 2007. 07.14. 00:00 |   |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 위한 2차 협상이 16일부터 5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양국은 상품관세 철폐율과 기간, 서비스분야의 개방리스트 등을 담은 양허(개방)안을 미리 교환, 협상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EU FTA협상은 시작부터 긍정적인 측면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한미FTA가 반미감정과 뒤섞여 상당히 진통을 겪은 것과는 달리 EU와의 FTA는 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경제적 이익도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EU와의 FTA가 성사될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이 15조7000억원(2.02%), 장기적으로는 24조원(3.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도 단기적으로 64억7000만달러(2.62%), 장기적으로 110억4000만달러(4.47%) 증가하고 대세계 무역수지도 단기적으로 1억3000만달러(0.16%), 장기적으로 28억5000만달러(3.54%)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최근 덴마크 경제연구소인 코펜하겐 이코노믹스의 보고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FTA가 체결될 때 한국이 얻은 소득효과는 시장 개방 정도에 따라 25억~100억 유로로, EU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거대시장과의 협상인 셈이다.
특히 이에 앞서 FTA를 맺은 미국과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상관관계를 놓고 본다면 그 기대효과는 ‘+α’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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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