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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 근절, 중국·대만과 공조 강화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범정부 차원 대응책 마련
| | | | 입력시간 : 2007. 07.19. 00:00 |   |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중국·대만과 국제공조협력이 강화된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한 현금인출 및 이체한도가 낮아지고, 외국인의 예금계좌 개설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화금융사기 근절대책’을 마련,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대포통장 행도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를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 또 △등록된 주의계좌의 자금흐름을 특별관리하고, △지급정지된 피해자금의 조기 환급을 위한 입법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피해사례를 유형화해 TV, 인터넷 등을 통해 보도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녹음된 멘트로 시작된 전화,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상세히 묻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등이 사기전화일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곧바로 경찰청(국번없이 1379)이나 금감원(02-3786-8576)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전화금융사기란 중국과 대만인들이 자국내 전화망을 이용, 경찰·검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현금입출금기 등을 통해 특정 계좌로 예금을 이체토록 해 가로채는 사기로, 지난해 6월∼지난 6월까지 1년동안 총 3990건이 일어나 피해액만 371억원에 이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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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