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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능력에 따라 학력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시작된다. 또한 FTA 시대에 맞는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재양성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영유아(0∼5세) 30만명, 초중학생(6∼14세) 기초학력 미달학생 18만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이 실시되고, 전국 100개 공대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설치되는 등 공학교육의 융합화·국제화 프로그램이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지원계획 추진안’과 ‘공학교육 글로벌 혁신 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2007년 6월 개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이날 처음 개최됐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여성과 군인, 준고령자 등 정책의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과 복지, 산업정책 등 관련정책간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교육부 중심의 기존 인적자원개발회의와 커다란 차별성을 지닌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범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추진

특히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한 번의 학교교육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직업이나 산업 부문별 개별부처가 각각 인력을 양성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 활용·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영유·청소년기→청년기→군복무기→중·장년기→노년기’로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적자원의 총체적인 역량을 높이고 기업·지역·사회·국제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정책을 확산하는 한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확대와 효율화, 지원체제 혁신을 추진한다.

▶가정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 줄여 미래 인재 양성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지원계획 추진안’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계획으로 생애초기 부모의 소득 등 가정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학습과 문화 경험의 차이를 좁혀 학령기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미래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영유아 약 30만명, 초·중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학생 18만명이 주된 대상이며 연차적으로 보통학력 미달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우선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해 정부는 고품질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영유아의 인지·정서·신체 발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영유아의 언어·인지·정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FTA를 주도할 기술인력 양성

산자부의 ‘공학교육 글로벌 혁신 추진방안’은 FTA를 우리 경제의 성장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주도할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의 산실인 공과대학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FTA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개방형 공학교육 혁신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강력한 산학협력 파트너쉽과 개방형 산학협력도 적극 추진

정부는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고 협력이 필요한 기술을 대상으로 양국 기업·대학연구소의 공동 R&D 과제를 지원하는 ‘KORUS Tech' 프로그램 등 국내외 우수인재를 활용한 두뇌순환형 산학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선진공과대학과 산학협력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사회에서 배운 기술, 군에서 강화해 다시 사회로

국방부는 전문계고와 기업이 양성한 기술인력을 군 복무 중 자신이 원하는 기술분야에 배치해 전문성을 활용하고 전역 뒤에 해당 기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전문계고 졸업자가 군 복무 중에도 관련 전문기술 분야에 근무하며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학사 학위취득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인적자원은 성장과 복지 동반성장의 핵심전략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국가간 무한경쟁의 일상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양극화의 심화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적자원 개발은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의 핵심전략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