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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나노젖병의 항균, 탈취, 보존효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표시 또는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나노 젖병의 효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지 않고, 허위·과장 표시를 한 업체16곳에 시정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99% 이상의 항균효과가 있고, 악취를 방지해주는 효과와 식품의 보존기간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의 표시를 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15개사는 제품의 효능에 대해 '항균력 99% 이상'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쓴 반면 (주)이에프이는 제품명에만 '항균'이라고 표시하여 법위반 정도가 경미해 경고조치 됐다.

ㅇ 시정명령 : 15개사 : (주)신세계(이마트부문), (주)아가방, (주)티비케이전자, (주)림스텍, (주)해성비앤씨, (주)베이비드림, (주)삼원캐슬, (주)그린바드,(주)프랜드리, 큐비인터내셔널, 서양물산(주), 에프랑, 이엔티코리아, 클리버베이비, 개성유통

ㅇ 경고 : 1개사 : (주)이에프이

이 업체들은 은나노 젖병의 효능에 관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한 결과,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소율이 99% 이상으로 나타나, 그 결과를 근거로 젖병에 항균력,탈취력, 식품보존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결과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 표시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 황색포도상구균 : 일상생활 공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세균으로서 식중독, 중이염, 방광염 등을 일으키는 균이며, 악취를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는 균.

* 대장균 : 사람이나 동물의 장속에 사는 세균으로 특히 대장에 많이 존재하며, 장 이외의 부위에 들어가 방광염, 복막염, 해혈증, 신우염 등을 일으킴.

균의 감소율이 99% 이상이라는 시험결과를 제시한 16개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의는 젖병 완제품이 아니라 젖병 소재인 은나노 폴리에틸렌 등을 시료로 시험을 해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3개 사업자의 경우는 젖병의 완제품을 시료로 시험했으나, 시료로 사용한 젖병을 시험기관이 임의로 선정하지 않고 해당 사업자가 직접 제시한 것이어서 결과의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16개 업체들의 은나노 젖병과 일반젖병을 임의로 골라 균의 감소율 시험을 한 결과,은나노 젖병과 일반젖병이 유사했다며 이번 시정조치에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은나노 젖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시·광고내용만을 너무 믿지 말고 일반 젖병과 마찬가지로 사용 후 깨끗하게 씻고, 뜨거운 물로 살균·소독하는 등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제품의 성능, 효능, 품질에 관한 표시나 광고를 할 때에는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처럼 소비자들이 써 본 후에야 성능과 품질을 알 수 있는 상품과 의약품처럼 단기간에는 효능과 품질을 알기 힘든 상품은 부당 표시·광고를 할 개연성이 높은데, 이번 심결을 계기로 업체들의 자체 정화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부당 표시·광고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를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