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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합을 강요한 업체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이나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담합기간이 길수록 과징금은 더 많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합을 강요한 사업자에게는 첫번째 자진신고자라도 현재와 같은 과징금 면제 혜택을 주지 않는 대신, 두번째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담합 자진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관련 사건의 행정소송 제기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진신고자 비밀보장 해제가 가능하도록 해제 사유를 구체화했다.

과징금 부과한도의 산출 기준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해 여러 품목을 생산하는 업자와 단품목 생산업자 사이의 형평성 논란을 없애도록 했다.

최근까지 위반행위가 지속된 담합의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선이 산출기준액의 10%까지로 규정돼 처벌이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구법 시행일(2005년4월1일)의 이전에 시작된 담합은 아무리 기간이 길어도 과징금 한도가 5%라, 장기간의 담합을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가격 남용행위 판단기준을 현행처럼 단순히 수급이나 공급비용의 변동분과 비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가 또는 다른 경쟁시장의 가격(이익률)과 비교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결합대상이 되는 회사의 매출액이 100억원(기존 30억원)이 넘을 경우에만 신고를 하도록 완화해 기업의 신고부담은 줄어든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채무보증 제한 금융기관에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을 새롭게 포함시키는 대신, 현재 모두 채무보증 금지대상 금융회사에 해당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 규모 3000억원 이상으로 그 기준을 완화했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현행 부당내부거래에서 상호출자 탈법행위 조사로 확대됨에 따라 상호출자 탈법행위 유형과 기준이 신설되고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는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연도 중에도 가능하도록 허용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철수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과징금 한도 기준변경으로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이 일률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단품종을 생산하는 기업이 장기간 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징금이 현행 제도보다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