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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등학교에 학년 개념이 사라지고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수강하는 "무학년 제도’와 '학점이수제’가 도입된다.

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저교육복지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이밖에 교원이 유능한 전문가로 성장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사자격증을 상실하는 교사 자격 갱신제와 교대와 사범대를 대신할 '교원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적 교육과제를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정부 및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향후 10~15년의 교육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다음달 말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은 큰 틀에서 보면, 유·초·중등교육 다양화, 고등교육 역량강화, 평생학습 생활화와 인적자원 활용,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등 네 가지 정책목표 아래 세부 정책과제들이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의 발달과 학습수행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학년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운영하는 학년군제가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 제도화된다.

고등학교에 도입될 무학년제는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도입된다. 또 대학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학점이수제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 제도화된다.

또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교육하는 홈스쿨링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제도화된다. 이밖에 U-러닝을 통한 재택학습, 해외문화체험, 외국어 체험교육 등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사 전문성 확보 위해 교사 자격갱신제 도입된다.

다양한 전문적 능력과 역량을 갖춘 인재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사자격·임용제도를 유연화·개방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교원양성의 주된 경로가 사범대, 교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서 장기적으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 로스쿨처럼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뒤 대학원에서 교원양성과정을 밟게 된다.

기존의 교대 등은 모두 폐지된다.

또 교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수기회 등을 부여하되 끝까지 충족하지 못하면 교사자격증을 상실하게 된다. 이밖에 교감·교장 평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저소득층 자녀 위해 최저 교육복지비가 지원된다.

이는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비용으로 학습준비물, 참고서, 문제집 등의 구입비,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인터넷 통신비, 급식비, 교통비, 보건비 등 학습자의 교육·복지·보건에 필요한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홍섭 교육혁신위원장은 “1995년 5ㆍ31 교육개혁안의 뒤를 이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양극화, 세계화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뒀다”며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과 '사회비전 2030 선진복지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등 국가 미래비전과 일관성과 연계성을 유지해 참여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의 중요한 정책기반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