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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지난 2003년 10월 집주인 B씨와 1년 전세계약을 맺고 서울 성북구 다세대주택에 입주했다.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집주인의 별다른 언급이 없어 계속 거주하던 2006년 1월, B씨는 집을 팔았고 새 주인 E씨가 그 집에 들어와 살겠다며 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은 A씨가 ‘그럴 수 없다’고 하자, E씨는 2006년 10월까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하고 있다.

이경우 A씨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 선택은 무엇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2005년 10월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며, 2007년 10월까지 현재의 집에 계속 살 수 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테마별 생활법률 강좌’가 열린다.

법무부는 오는 14일 2시30분 서울 중구 필동 매일경제미디어센터 12층 강당에서 ‘제1회 시민과 함께 하는 법률콘서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법률콘서트에는 김병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대표)와 최광석 변호사(로티스 닷컴) 등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각각 ‘법률서비스 손쉽게 이용하기’와 ‘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교육학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교육센터가 공동 후원하는 법률콘서트는 일반 국민들이 잘못된 법률지식과 정보로 일상생활에서 손해보는 일을 막기 위해 기획됐다.

내년 1월까지 매달 한 번씩 열리는 법률콘서트는 ‘부동산 거래’, ‘소비자 피해’ , ‘상속’ 등 테마별로 각 분야의 최고 수준 전문변호사의 주제별 특강과 유명법조인이나 연예인 강연, 법률퀴지 이벤트, 법교육 UCC 상영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윤갑근 법무부 보호국 법문화진흥팀장은 “법률콘서트는 일반 시민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변호사들이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법무부 사이버 법교육 센터(www.lawedu.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대 25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교재비는 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