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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주택도시연구원이 국민임대주택 24개 단지에 거주하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0.7%가 평균 이상으로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사 걱정이 없고(35.7%), 좋은 주거환경(31.8%)에 좋은 주택시설(19.3%)이 만족하는 주된 이유였다.

이는 기존의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거문화를 새롭게 개선하려는 정부의 임대정책의 방향전환이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노력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00년 334만 가구(23%)에서 2005년 255만 가구(165)로 감소하는 등 주거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31대책의 공공부문 공급계획을 수정했다. 2012년으로 잡았던 목표시점을 2017년으로 연장하면서 장기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목표를 대폭 확대했다.

2017년까지 총 260만 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면 80만 가구 수준의 장기임대주택이 340만 가구로 늘어난다. 이럴 경우 총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에서 2012년 15%, 2017년 20%로 올라가 공공임대주택 비준이 선진국 수준인 20~30%에 근접하게 된다.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2007년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2012년까지 72만 가구를 공급하고 다시 2017년까지 50만 가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이 기초 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극빈 계층이 사는 주택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독신가구 등 당장 내집을 마련하기 버거운 사람들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살면서 목돈을 모아 집 장만의 꿈을 키울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질적 수준 높이기 위해 기본법 제정 추진

주택규모도 일반분양 주택에 비해 면적이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구 특성에 맞게 다양한 면적(50~85㎡)으로 공급돼 4명의 가족이 사는 데도 손색이 없다. 무엇보다 조건만 맞으면 최장 30년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봄·가을 이사철이면 들썩거리는 전·월세값이나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일반주택과 따로 지어져 고립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중·저소득층의 혼합입주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도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혼합 건설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단지내 동별 혼합 또는 동내 혼합건설로 전환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국민임대주택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 공급정책 뿐만 아니라 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이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국민임대주택 누가 입주할 수 있나요?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집 없는 입사 초년생이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5000만원(공시지가)이 넘는 토지나 2200만원 이상 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입주자격이 제한된다. 2년마다 재계약할 때도 이 같은 자격조건이 유지돼야 연장이 가능하다.

전용 50~59㎡형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 중 납입횟수 24회차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청약저축을 사용했더라도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저축 통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50㎡ 미만은 청약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 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모두 2만30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고양 행신, 성남 도촌, 하남 풍산과 파주신도시 등에서 8850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