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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 | 2008년 부터는 전국 읍면동 | | | | 입력시간 : 2007. 11.07. 00:00 |   |
2008년부터는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전국 읍면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민등록말소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최고 10만원) 납부 부담으로 재등록 등을 기피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을 절반까지 경감해주던 규정을 완화해 4분의 3 수준까지 깎아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분실 습득증은 파기된다.
최정란 기자 jachi2580@naver.com 최정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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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