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한 법조인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합격하고 나서는 어느새 생활에 치어 이러한 생각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자괴감을 느끼는 법조인도 상당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상담하고는 현실 때문에(?) 소송 등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일정한 방법만을 일러주고 끝나는 수가 적지 않았다.

이 점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활용이 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몇몇 구제수단을 소개하기로 한다.

오늘은 다니던 회사가 파산하여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

첫 번째는 사장 등이 돈이 있는데도 고의로 부도낸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빨리 월급 등을 받는 방법은 아무래도 사장 등을 노동청에 고발하는 것일 것이다. 고발된 사장 등은 월급 등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해결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사장 등이 정말 돈이 없어 부도난 경우를 들 수 있다. 물론 이때도 제법 규모가 되는 중소기업이라면 직원들이 채권단을 조직하든가 직원 개별적으로 사장 등과 협상하여, 회사의 남은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다른 회사 내지 사람들에게 받을 돈을 양수받아 해결하든가, 최종 3개월분의 월급 등은 저당권 등 물권보다 우선하므로 협상이 되지 않으면 회사의 부동산 등을 경매하여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회사의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 이런 재산이 거의 없다든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 자신의 회사가 부도났으며 월급 등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종 3개월 분의 월급 또는 최근 3년간의 퇴직금 중 받지 못한 부분을 최고 1020만원까지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 검찰청에 설치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면, 이러한 절차 및 소송을 대행하여 주므로 이 방법도 적극 활용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