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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용 임대주택 사업근거를 마련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되었으나, 11월23일까지 열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였다.

서민 주거불안 해소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1.31 대책’의 내용이 실행되도록 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기대하고 있는 전월세 입주자와 내 집 마련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서민들이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다.

▶입법 지연으로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차질

전세가격이 과거 1987~90년 사이에 연간 13.2~19.4%씩 크게 상승했고, 1999~2002년 사이에도 연간 10.1~16.8%씩 상승한 바가 있다.

임대주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우선 주기적인 전월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주거불안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임대주택법 처리 안되면, 서민층 주거불안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집값이 크게 오른 현재 상태에서 기존 제도를 통해서는 서민 봉급생활자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내집을 마련하기는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월세 불안시기에 정부가 임대료 인상 상한제한 등 서민 보호장치를 실행하더라도 정책효과를 볼 수 없는 문제도 있다.

비축용 임대주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되면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간주택에 대한 임대차 보호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공급 물량의 위축이나 이중가격 형성 등의 부작용이 없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

임대주택법안은 분양가 인하와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1대책’과 ‘1.31대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입법이 지연되면 공급확대의 양 축인 분양/임대주택 중 임대주택의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으며, 내집 소유에 대한 심리적 욕구를 또다시 자극할까 염려스럽다.

▶비축용 임대사업은 서민주거 안정에 필수적인 사업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6% 수준에 불과한데,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과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총주택의 20% 수준 정도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자가보유율은 60% 내외로 40% 정도가 전월세를 살고 있으므로, 이중 절반정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또한 급격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