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뿐만아니라 탐욕스런 자는 재산이 쌓이지 않으면 근심하며, 교만한 자는 권세가 늘어나지 않으면 슬퍼한다.

한데 조선 중종 때 성리학자 조광조는 ‘정치의 책임은 재상에게 있다’고 했다. 책임이 임금보다 앞섬을 뜻한다. 재상은 의정부의 으뜸 벼슬인 영의정, 즉 지금의 국무총리다. 조선조 때는 훌륭하고 귀감이 될만한 총리가 많았다. 특히 황희와 같은 정승들로 왕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심은 헌신짝처럼 버린 청백리의 표상들이다.

청백은 영의정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갖춰야 할 제일의 덕목이다. 함에도 대한민국이 썩은 돈냄새로 머리가 아프다.

이렇다보니 시장 군수가 구속되는 일을 자주보고, 최근에는 청도군에서 돈선거 때문에 주민이 2명이나 자살했다. 지자체 ‘매관매직’과 공무원 부패가 지방까지 심각하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박성철 위원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5천만~1억5천만 원의 뇌물을 주는 일이 일상화 돼 있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주사인 6급 공무원이 사무관 5급으로 승진하는데 대체로 행정직은 5천만 원, 상대적으로 승진 기회가 적은 기술직은 1억5천만 원의 돈을 지자체장에게 주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면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3년 연장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관행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5급이 되면 급여와 퇴직 후 받은 연금이 늘고 간부라는 명예도 생기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줘도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노총 측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돈으로 직급을 사고파는 행위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늘었다"고 주장했다. 비리수법은 이외도 많아 공무원들은 기본급 외 28~43개나 되는 각종 수당도 비리의 표적이다. 공무원들은 6~8개씩의 수당을 받아가고 있다. 공무원 급여 인상 때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편의에 따라 각종수당을 늘리면서 생긴 현상이다.

동료 휴가로 일 늘면-업무대행 수당, 5년동안 진급 못하면-대우공무원 수당 등을 받고, 신안군의 ‘허위 수당’ 파문의 경우는 읍·면 6급 공무원이 일·숙직도 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관계 서류를 꾸며 수백만 원의 당직근무 수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났다.

지난 21일 군의회 Y의원에 따르면 본청을 제외한 관내 14개 읍·면사무소를 비롯해 8개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난해 일·숙직비로 총 4억8천여만 원을 군으로부터 전도받아 해당 공무원들의 일·숙직비로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휴일과 야간에 일·숙직을 하면서 사무실을 비워둔채 퇴근한 후 허위로 당직 근무일지를 작성, 당직비를 수령해 공금횡령의 의혹과 함께 관공서 공문서 유출위험 등 각종 도난사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잘하다 가끔 한번 씩 빠진 경우도 있겠지만,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공무원들의 범죄와 부패행위가 국가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도의 공직청렴도가 최하위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8.97점(10위), 광주시 8.84점(12위)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청렴도 9.0이상인 기관은 광주시 동구와 서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해남군, 무안군, 장성군 등 총 10곳 뿐이다. 낯뜨거운 공직자 사회를 보여주는 증거다. 지방 공무원 채용에서부터 승진 인사 비리 등을 수술할 황희정승 같은 청백리가 나와야 한다.

고운석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