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지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신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이 어떻게 추진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무어라 해도 실용주의(實用主義)에서 그 특징을 찾아야 될 것이다. 실용주의란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 판단을 금기시하며, 그 판단 근거를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두는 경향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하에서는 기업의 투자는 이미 산업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호남권은 개발과 투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우리 지역이 수수방관만 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중앙정부의 정책이 실용주의에 기반하여 인위적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지역이 지니고 있는 우월점을 찾아 중앙정부와 기업을 설득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에 우리 지역 또한 실용주의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청사진을 준비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과정에서부터 광주의 장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폐지가 거론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을 충격에 휩싸이도록 하였다.

다행히 입법화과정에서 여, 야간의 절충을 통해 위원회의 존치가 결정됨으로써 다소 안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부의 시각이 참여정부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더욱이 동구는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핵심을 이루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자리 잡는다는 점에서 신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도청이 무안으로 이전된 이후 극심한 인구유출과 도심공동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인 것이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 하나가 순조롭게 건립된다고 하여 동구의 전반적 발전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때, 지금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과 노인 복지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조체제수립은 절실한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동구는 이러한 제반 사업들은 추진하면서 지난날과 같은 ‘당위’와 명분을 내세운 대정부 접근과 설득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면밀한 분석에 기반 하여 문화중심도시를 포함한 동구의 발전이 광주는 물론 국가의 발전에 끼칠 긍정적 효과를 산출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실용주의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경상남도가 이러한 실용주의와 적극성으로 중앙정부로 부터의 재정지원에 하등의 불이익을 받은 바 없다는 이야기를 당시의 경남도 책임자로부터 들은 바 있다. 이제 우리 동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정권교체로 말미암아 중앙정부와의 소통공간이 훨씬 좁아진 상황에서 동구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전략이 아닐까 생각된다.

오수열 교수<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