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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가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그동안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하여 부작용이 심각하여, 경제 활력회복에 꼭 필요한 고용과 생산이 수년씩 늦추어 지는 등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

현재 보통 2~4년 정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인·허가 신청 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인허가 신청 약 6개월 전)향후 인허가 과정의 예상 쟁점을 미리 걸러주는 관계 기관 합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민원 우려 지역 등을 미리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중점 점검 항목 중 생략 가능한 항목을 미리 제시해서 신청인을 돕게 된다.

또 각 시·도에 관계 기관 합동 ‘산단개발지원 TF’ 구성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지방 국토관리청, 환경청, 문화재청, 군부대 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사업 시행자를 지원한다.

총리실에는 중앙 ‘투자촉진센터’를 설치 → 지자체 인허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 개입한다.

▶각 부처 지침에 흩어져 있는 산업단지 규제들을 ‘통합 고시’로 일원화하고 통합지침 제·개정시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한다.

3 인허가 ‘담당자 실명, 인·허가 진행단계, 반려·보완시 이유와 내용 등’을 일목 요연하게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지연을 견제한다.

이와 같이 향후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의 시각에 의한 규제 개혁, 수요자 시각에 의한 규제 개혁’이라는 새 정부 규제 개혁 철학과 ‘섬기는 정부’,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 철학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6월경 제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제18대 국회 구성 후 동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을 지냈던 데이비드 엘던(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회장)씨도 위원 겸 특별 고문으로 선정되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과는 별도로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따라 분야별 관련 전문가들을 추가 배석시켜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며, 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별도 실무추진단도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