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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각 구청에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2003년 29,858,166천원, 2005년 33,694,942천원 2006년에는 35,370,383천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구청별로 매년 평균 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 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각 구청과 타 시도를 비교해 보아도 광주시 각 구청의 예산지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타 시도의 경우, 2003년 7월부터 경쟁 입찰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대구 남구의 경우 톤당 처리비용이 음식물쓰레기제외하고 ‘07년 53,660원이며, 2006년 일반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10억 6천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주시의 경우 2006년의 경우 동구 220,741원, 서구 172,682원, 남구 124,435원, 북구160,506원, 광산구 206,589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 자치구 중 남구가 톤당 처리비용 124,435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동구가 220,741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면, 대구시 남구가 매년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대행료를 책정한데 반해 광주시의 경우 원가 계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고비용의 대행체제의 문제로 지난 2004년 12월 광주광역시에서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체계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준 직영대행의 경우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을 하는 것이 대행업체에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구조이며, 청소인력과 장비를 감축하는 것 또한 손해인 구조로 대행업체의 이윤까지 감소하는 구조이므로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의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지역도급제의 전환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체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각 구청에 지시한바있다.

결국 각 구청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예산 절감이 안되면서 매년 예산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광주시 각 구청 모두 수십 년 동안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또한 현 대행체계는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을수록 대행회사의 이윤이 높아지는 구조로 대행회사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을 할 이유가 없는 형태다.

그러나 전국 주요도시 중 준 직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도시는 광주시뿐이다.

즉 예산의 과다소요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이전에 제도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방법으로서 수의계약이 아닌 민간위탁 경쟁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