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업체선정을 공개모집으로 바꾸어야 한다.

민간위탁의 장점인 서비스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수의계약에 의한 업체선정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속적인 예산증가로 자치구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현 대행체제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으로는 대구 남구와 같이 경쟁체제를 통한 톤당 단가제 등 도입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새로운 대행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인건비 과다소요는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무원들이 주민의 혈세를 특정업체에 퍼 주기식의 예산낭비로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각 자치구에서는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고 2008년 예산(안)에 편성된 정비원, 사무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광주시 자치구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현황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자치구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각 자치구의 조례에 의하여 민간대행을 하고 있다.

2007년 8월 기준 7개의 대행업체에 629명(미화원, 운전원, 정비원, 사무실직원)과 177대(지도차, 통근버스포함) 청소차량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2005년 광주시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199,072톤에서 2006년 206,060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입량이 가장 많은 구는 북구이고 가장 적은 구는 동구이다.

광주시 일선 구청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사업을 민간위탁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업체의 선정은 1년 단위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9월부터 광산구에서 신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톤당 단가제 실시를 제외하고는 각 자치구에서 6곳(광산구 2곳, 동,서,남,북 각 1곳) 대행업체에 의하여 수거, 운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탁대행방식은 준직영으로 구청에서 청소인력 및 장비의 정수를 승인하고 인건비와 차량비, 제세공과금 등의 경상비, 일반관리 및 이윤까지 산출하여 지급한 체계이다.

2006년 5개 구청의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료는 35,370,383천원으로 2003년 29,858,166천원에서 2005년 33,694,942천원, 2006년 35,370,383천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민간위탁대행제도란 무엇인가?

0 독립채산제 :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하는 부담자 배출자 부담원칙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0 지역도급제 : 특정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소요되는 대행료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 등을 근거로 산출하여 그 원가에 따른 년간 민간위탁금 총액으로 대행업체와 계약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이다.

0 톤당 단가제 :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에 소요되는 위탁비용 용역비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 등을 근거로 산출된 톤당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대행회사에서 수집 및 운반한 폐기물의 양을 계산하여 수거한 수량만큼 대행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0 준 직영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대행업체의 장비 및 인력을 승인해 주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출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