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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대국민 협조문을 발표하였다.

협조문은 일반 국민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계자,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관계자, 시도, 시군구.읍면동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인의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점, 시설 부족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간병인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 올해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문제 등에 대해 양해를 구하였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는 최근 우려되는 과열경쟁과 부실교육을 넘어서서, 직업윤리와 사명감을 갖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것을 당부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는 질 높은 서비스를 당부하면서 수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하였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들에게는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프라 확충 노력과 함께 시설의 안전 및 인권 문제에 대한 감독도 당부하였다.

■ 협조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삶의 질 개선 및 그 가족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 5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에 국민여러분들에게 깊은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금년 7월에 약 17만 명을 대상으로 하여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의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2010년에 약 23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등급 외로 판정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어르신 개인별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등 적합한 서비스를 해 드릴 것입니다.

둘째, 그간 정부에서 시설확충노력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7월 서비스 이용 시 근처에 이용하실 생활시설(요양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마땅하지 않은 등 불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요양시설부족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몇 개월간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댁에서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는 재가서비스 기반을 더욱 확충하는 한편, 요양시설을 찾거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밀착형 상담을 통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계기로 의료와 장기요양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간병인 비용을 지원해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년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어 국민여러분들의 부담이 다소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언젠가는 장기요양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64세 이하인 경우에도 치매·중풍·파킨슨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만 월 평균 2,700원 내외로 부과될 전망입니다. 월 2,700원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서로 돕는 품격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계자 여러분,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기관이 난립하여 과열경쟁과 부실교육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보호사의 역량과 전문성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높은 직업윤리와 사명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소홀히 하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관계자 여러분,

그간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가 발전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여러분들께서 다소 불안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질 높은 서비스와 사명의식으로 준비하신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분명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열심히 노력하여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보다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행정의 최 일선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상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요양 및 재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일부 시설에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소홀히 하거나, 시설의 안전 및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의 역할도 적극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에게 효를 실천하는 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국민 여러분들 곁에서 사랑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정부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