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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최고위원겸 정책위의장인 최인기 국회의원(전남 화순·나주)은 24일 통합민주당 국민주권민생안전비상회의 지역균형발전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명박 정부 지방은 없다”라는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는「先 지방균형발전 後 수도권 효율화정책 추진하라」강력 촉구했다.

최인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특히 여. 야 합의로 특별법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통합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책토론과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부를 견제와 설득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 △법률 제, 개정에 공동대응하며 △예산 심의, 통제를 통하여 혁신도시의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여 분양가를 낮추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인기 의원은 만약 ‘이명박정부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철학을 바꾸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감사원과 토공의 엉터리 보고서와 공기업 통?폐합 및 민영화 공언으로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축소, 변경, 후퇴하려 하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과학비즈니스 벨트와 연계방안’을 KAIST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과학 신도시급으로 축소하려는 신호가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려다 존치하게 되자 ‘수도권이전반대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최상철교수를 위원장에 선임하고 예산을 축소하는 등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도 창업기업과 신설공장에 취득등록세를 6%에서 2%로 지방과 같이 완화해 주고 파주. 문산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완화로 여의도 면적의 109배 용지개발 물꼬를 터주는 등, 수도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이명박정부가 지역균형정책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

18대국회 여야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혁신도시촉진국회의원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최인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합의하에 여, 야 합의로 제정된 지역균형발전관련 특별법을 무시하고 건설계획을 “변경” “축소” “후퇴”시킨다면, 「국민을 무시하고」「국회를 무시한」「反 국민 통합적」행위로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