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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고시했다.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한미쇠고기추가협상 문서는 미국 축산업자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검역주권을 팔아먹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첫째, 정부가 수출증명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던 '품질 시스템 평가(QSA)'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더욱이 6월 21일자 미국 무역대표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추가협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미국 정부는 '협상'이 아니라 양국 정부간의 "논의(discussion)"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민간자율방식의 QSA 프로그램은 한미 수출입업자간의 합의일 뿐이며 정부가 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한국정부가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검역관이 각 제품에 대해 EV 준수를 심사하는 EV와는 달리, QSA는 승인 도축장이면 수출검역증명서가 곧바로 발급된다. 그래서 라벨만 붙이다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30개월 미만을 수입하는 QSA 프로그램도 일시적인 '경과 조치(transitional measure)'이며 그 시한은 미국 기업들이 정하는 것이다. 미국 법령에 의하면 이를 운영하는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 경과조치의 시한을 미국기업이 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4월 18일의 미국쇠고기 수입전면개방조치로 나아가는 경과조치인 것이다. 이번 조치가 무기한이라고? 한국정부는 일시적 조치의 시한문제에 있어 또한번 대국민 거짓말을 하였다.

셋째 이번 추가협상은 그 일시적 조치로도 SRM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더 악화시켰다. 즉 곱창, 혀, 사골뼈, 등뼈, 회수육과 분쇄육, 꼬리뼈 등 광우병 위험물질이거나 광우병위험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부위중 어떠한 부분도 수입을 제한하지 못했다.

거꾸로 SRM에 대해 오히려 독소조항이 더 늘어났다. 정부가 강행하려는 고시 부칙 8항에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 위험 물질 혹은 식품 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4개 부위는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타이완, 홍콩, 베트남, 타이 등에서는 SRM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 수입 위생 조건에서 30개월 미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뿐만 아니라 등뼈까지 SRM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2006년 수입 위생 조건에서는 혀, 곱창, 분쇄육, 회수육(AMR) 등이 모두 수입금지 품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 품목들이 모두 수입된다.

넷째, 검역 주권을 강화했다는 정부의 허풍과는 달리 검역주권포기 각서를 한 번 더 쓰고 돌아왔다. 수입 위생 조건 7조와 8조를 보면 이 협상이 얼마나 불평등 협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은 해당 공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7조).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지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공정을 중단시키거나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전혀 없다(8조). 현지 점검도 표본조사시 특정 작업장을 선정할 수 있을 뿐 전수검사를 할 수도 없다. 심지어 대표적 독소조항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5조도 그대로 남았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문서는 한마디로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사기극이고 기만일 뿐이다. 더욱이 미 무역대표부의 보도자료는 QSA 프로그램도 한국정부의 고시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명문화함으로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QSA 프로그램을 전제로 원래의 수입위생조건을 확정 고시하여야 하는 황당한 ‘추가협상’인 것이다.

이제 한 끼 식사 때마다 광우병 공포로 몸서리칠 수밖에 없게 된 국민들은 ‘이명박 OUT'을 외치고 있다. 100만 촛불이 켜지자 지지율은 7%로 곤두박질쳤고, 이명박탄핵과 국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이명박정부에 사형선고를 내린 셈이다. 이명박을 청와대에서 몰아내자며 매일매일 청와대로 전진하고 있다. 국민들의 행진은 이명박정부에 사형집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로 돌진하는 국민들의 함성은 바로 사형 직전 사형수의 입장을 알리는 ‘Dead man walking!’이다.

김상집<참여자치21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