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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해 10억 이상 공무원 연수비로 지출하고도 기대효과는 미지수로 나타나고 있다.

국외연수의 절반이상이 외유성 관광으로 연수목적 반해 간부양성연수 등 대표적인 관광성 연수는 즉각 폐지하고 연수의 내용과 결과 객관적으로 평가, 검증할 수 있는 연수표준안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자치21이 지난 3년간 광주광역시의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외연수비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전체 연수 절반이상이 관광성 외유로 정책개발을 위한 연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 3년간 약 32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국외연수비로 지출했지만 국외연수자의 일부는 가장 기본적인 연수보고서 조차도 제출하지 않은데다 연수보고서의 내용도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지 수준에 불과하여 국외 연수가 지역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실상의 공무원 관광잔치에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성 연수의 증가

연수일정이 관광지 답사로만 계획되어 있는 간부양성연수와 퇴직공무원연수는 계속 증가하고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5년에 간부양성연수는 총 4건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는 총 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여기에 지출된 예산만 4억여 원에 이른다. 간부양성연수의 경우 1인당 5백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연수일정이 관광지 답사로만 짜여져 있어 대표적인 외유성 연수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부동반으로 시행되는 퇴직공무원 연수도 그간 시민혈세로 공짜여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5년 2건에서 2007년 총 4건으로 증가했고 여기에 총 2억 이상의 예산이 지출됐다.

▶연수 결과보고서조차 없고 제출된 보고서도 관광지 소개수준

지난 3년간 시행된 해외연수는 총 589건인데 반해 보고서 작성은 313건으로 절반정도만 보고서가 작성되고 나머지는 아예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작성된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연수계획서상의 연수목적과 맞는 내용보다는 인터넷 등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문국의 일반현황에 관광지 소개에 그치고 있는가 하며 일부 보고서의 경우 연수목적, 연수일정만 작성된 채 연수내용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는 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극히 형식적인 보고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성연수에 년2회 이상 중복연수자만 213명

지난 3년 동안 2회 이상 중복해서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만 2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연수내용이 외유성위주인 해외연수가 특정 공무원의 관광파티로 변질되고 있다. 중복연수자 213명은 전체 연수자 1,474명 중 약 15%에 해당되는 높은 수치이다. 교육목적의 연수라면 연수자가 다수 해외연수기회를 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중복된 해외연수가 목적이 분명하거나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이 아닌 대부분 유명 관광지 방문 위주로 이루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유성 관광연수에 다수 공무원이 2회 이상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은 지역주민의 혈세로 관광파티를 다녀온 것에 다름 아니다.

참여자치21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 관광지 답사로만 짜여져 있어 외유연성 연수로 밖에 볼 수 없는 간부양성연수, 선진행정 연수, 퇴직공무원 연수의 즉각 폐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수프로그램이 수립과 연수효과와 활용방안 검증 위한 국외연수 표준안의 제도화 ▲ 연수의 필요성과 연수계획의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심의위원회의 구성 ▲ 서면심의의 폐지와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의 원칙 준수 ▲ 연수결과에 대한 정책반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기사제공 : 오 미 덕 사무처장(5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