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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화순, 언론의 횡포 극에 달하고 있다.(2)
공직자 등은 협박성 언론에 대해서 수사가관에 신고 및 고발해야!
법조계 "언론직위 협박은...3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2024년 05월 14일 00시 00분 입력
화순의 일부 언론이 특정 기관에 강제성 홍보기사를 강요하다가 거절당한 기관에 대해 보복성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횡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화순의 언론은 적은 지역치고는 30여개의 인터넷 신문이 도사리고 있다.
이는 창간 과정이 인,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창간하고 있다.
10여년 전만 하드래도 지역 언론은 겨우 5~6개 언론사로 그것도 많다고 했는데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30여개가 됐다는 것은 인터넷 신문을 경영하면 대우도 받고 돈 벌이도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30개 언론사가 된 것은 모체 신문사에서 분가 하면서 그 수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언론사가 창간 한 것이다.
그 예를 들면 A언론사에서 몸담고 있던 소위 기자라고 직책을 맡은 사람이 전라남도에 신청만 하면 창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인해서 우후죽순 처럼 창간 한 것이다
언론사는 수입원이 기업의 광고로 운영하지만 좁은 지역에서 광고 수요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 홍보기사를 실어주고 광고수입을 올리지만 기업이 거절하면 보복성 기사로 협박을 하는 행태로 돌변 하는 것이다
특히 화순은 공공기관에 일감(?)을 얻어내고 그 행위가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관의 약점을 들추겨 지적기사를 내보내고 협상을 하여 광고비를 뜯어내는 형태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방법은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언론사가 기관에 협박해서 금품을 착취하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 되지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해기업은 언론사에 사정해서 협상하지 말고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협박은 면 할수 있으며, 그 언론사는 언론사 자체를 폐업조치로 들어가면서 해당 협박한 기자는 영구 언론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들은 협박성 언론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서 협박을 차단해야 사이비 언론을 근절 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법조계는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며 광고비를 요구하는 등 공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발행인, 기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바 있으며,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수용한 사례도 있었으며, 화순에서도 수년전 모 조합에 협박해 돈을 띁어낸 인터넷 신문 모 기자도 구속된바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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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