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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9개 넓이 훼손…“10년 동안 몰랐다” 화순군 인허가 당국 "광주검찰에 고발했다" 2024년 06월 10일 19시 43분 입력
이 건설 현장에 필요한 토석 채취를 위해 전남 곳곳에 채석장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과 주민 불편에 장마철을 앞두고 붕괴위험까지 제기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형 토목 공사나 아파트 등 건설에 필요한 자재가 골재나 암석 같은 토석이다. 국내에서는 특히 골재의 40%를 산림에서 채취하고 있다. 골재는 지역별 자체 공급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지역 내 건설 경기가 좋으면 채취량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전남의 경우 건설 경기가 호황이던 2020년에 채취 실적이 전국 2위를 차지할 만큼 토석채취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골제 공급을 위해 채석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형단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개발업자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 부실한 관리 감독 등으로 수십 년째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불법 토석 채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을 화순군이 이 현장을 사직 당국에 고발했다. 화순 동면에 위치한 한 야산. 정상 부근이 움푹 패어 있고, 폭격을 맞은 듯 거대한 돌들이 굴러다닌다. 한 업체가 2012년부터 화순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해 온 현장이다. 최초에 허가받은 면적은 2만 9천 제곱미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인 3만 제곱미터에 조금 못 미친다. 해당 업체는 2014년부터 인근 산지에서도 토석을 채취하기 시작했다. 임산물을 채취하면서 나오는 자연석을 반출하겠다며, 잇따라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한 갓이다. 현장에는 대형 암석이 계단처럼 정밀하게 절단돼 있고, 폭약을 사용한 흔적도 보인다. KBS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경찰의 폭약 사용 허가도 받았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허가받은 규모만 2만 5천 킬로그램에 달한다. 이곳은 언뜻 보면 산에 있는 밭처럼 보이는데,자세히 보면 돌밭 위에 흙을 덮어 만든 곳임을 알 수 있다. 임산물을 채취하겠다고 신고해놓고 사실상 토석만 채취한 것으로 화순군은 파악하고 있다. 해당 업체가 토석을 채취한 면적은 총 6만 7천 제곱미터. 구장 9개 정도 크기다. 전체 면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쪼개기 허가나 임산물 채취 신고로 규제를 피해간 것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한 면적도 1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 차례 점검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화순군은 지난해 말에야 이를 적발해 업체 대표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토석채취 허가 연장을 반려하고, 산지 일시 사용신고도 취소했다. 화순군 인허가과장은 “일일이 다 일일이 확인이 어렵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재허가 같은 것들은 좀 약간 그런 것들은 확인한다는 것이 몇백 건입니다.” 해당 업체는 화순군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KBS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다. 한편 화순군은 해당업체를 수사당국에 고발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춝처 /광주KBS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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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