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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 과연 짜고치는 고,스톱 이길 수 있을까?(1)
일부 아파트 관리회사와 동대표 서로 짜고 입찰 부정 가능성 충분
화순 A 아파트 도색공사에 입찰조작 폭로
2024년 08월 15일 00시 00분 입력
전국의 많은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업체와 관리 계약을 하고 아파트단지의 모든 아파트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지정하는 관리사무소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관리업체에서 인선을 하여 위임을 하면서 사무직 공채에 이어 위생 청소원과 경비들 까지도 선정하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파트단지의 모든 시설물의 신규 시설과 보수를 위임 받아 수리와 공사를 하게 되는 가운데 중간 매체인 동대표 회의를 거처 시행 계약을 하게 된다
이는 공동주택법을 모법으로 하고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 규약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런 규정을 악용하여 동대표들이 이권에 개입하게 되면서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된다.
주민대표회의(이하 동대표)가 이권에 계입하여 입찰을 하면서 형식적인 과정만 거칠 뿐 사실상 동대표와 관리소장의 의도 되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이와 함께 동대표들의 권리행사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임명권이 있는 관리업체의 의도 되로 모든 공사를 하게된다.
그리고 일부 아파트 관리업체의 소속업체들이 여러업체들을 계열사로 두고 있으면서 아파트 단지의 공사가 빌생하면 입찰이라는 비명하에 소위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는 경우기 생긴다.
계역사들은 여러 업체를 소속으로 노아두고 골라가면서 아파트단지의 공사 수주를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행위를 주민들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다.
최근 화순읍의 A 아파트는 도색 공사에 있어서 정상적인 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계약사를 입찰에 바지로 참여시켜 입찰과 낙찰의 과정을 밟게 하는 등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는 의혹이 발생했다.
주민의 제보에 대한 의혹을 분석 해 보면 낙찰이 된 업체가 관리회사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상호도 비슷해 ”관리소장이 낙찰가격을 미리 알려주어 낙찰 되게 하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아파트 외부 도색 공사는 페인트의 등급과 칠을하는 회수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음으로 최저가를 미리 산정해 놓으면 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도 있다.
이 도색공사 낙찰 업체는 응찰 업체에서 자본금이 3억에 불과하지만 가장 적은 공사비를 응찰 가격으로 적어 제출해서 낙찰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동대표 회장이 고시한 업체의 자본금을 5억이상으로 고시 해 놓고 취재에 들어감으로 응찰 업체가 3억 뿐 이므로 이를 3억 이상이라고 하향 조정 공고를 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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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