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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교통법규 위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절반 이상은 ‘먹튀’
사용자 과태료 미납 급증 (22 년 31.6%->23 년 50.6%)
- 최근 5 년간 외국인 렌터카 과태료 미납액 12 억 원
- 출국 시 과태료 징수 어려워 ... 개선책 필요
2024년 10월 24일 11시 23분 입력
‘23 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 미납액은 2 배 이상 늘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2 년까지 31% 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이 ‘23 년 50.6% 로 대폭 증가했다 . 미납액은 ‘22 년 1.9 억 원에서 ‘23 년 3.9 억 원으로 2 배 이상 늘었다 .
올해 8 월 기준으로는 63.1% 가 미납됐으며 , 최근 5 년간 (‘20 년 ~‘24 년 8 월 )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총 12 억 5 천만 원이다 .
렌터카 이용자 ( 계약자 ) 정보 확인과 과태료 납부가 수월한 내국인과 달리 , 렌터카 반납 후 출국하는 외국인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하는 수단 자체가 미비해 교통법규 위반 후 출국해버리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
신정훈 의원은 “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는 외국인 여행객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져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고 우려했다 .
또 신 의원은 “ 해외 가승인제도 혹은 호텔업계에서 운용 중인 보증금 제도 등을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며 “ 자동차를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내국인 렌터카 과태료 미납건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 ‘22 년 미납율 18.7% 에서 ‘23 년 24.9% 로 늘었으며 , 최근 5 년간 내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412 억 원으로 내국인의 과태료 미납 현황 또한 악화되고 있다 .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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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