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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 경찰의 검찰 송치는 과연 온당 했을까? 이 사건의 변호인 "공연성이 과연 있을까"의견...결론 무죄 의견제시 검찰이 본 사건을 기소할 것 인가에도 관심! 2024년 10월 25일 00시 00분 입력 이 사건의 피고소인 변론을 맞고 있는 변호인은 경찰에 제시한 의견서에 ”고소인이 주장한 이 사건의 전부는 공연성이 없는 사건“이라고 제시하고 있어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이 주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D 아파트 관리 소장과 동대표 회장의 사이에 유착이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관리를 맡고있는 현대 xx의 대표에게 보냈다는 내용이 명예훼손이 된다고 주장한 사실을 경찰은 과연 이를 인정 해 검찰에 송치했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가지 내용으로 ”동대표 회장을 주민이 성추행 했다는 내용을 고소한 사실에 대해 무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명예훼손 된다고 경찰은 판단 한 것에 대해 변호인은 ”관리소장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 했다. 또 다른 세 번째 내용은 “동대표 회장이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 되어 8~9월경에 관리규정에 의해 해임된다는 내용을 적은 검찰의 약식 결정문을 우편함에 투입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또한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우편함에 송달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 했다. 이에 법률 전문가는 이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조언하고 있다 [편집자 주] ◆명예 훼손과 공연성에 대해 명예 훼손죄는 그 행위를 '공연(公然)' 해야 성립하고, 사적으로 특정 소수인에게 유포시킨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을 형법적 용어로는 공연성(公然性)이라고 한다. 사회에서는 '공연히'라는 부사를 까닭 없이, 쓸데없이, 부질없이 등의 의미로 쓰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 즉 명예 훼손죄에서 '공연히'라는 뜻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소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개되거나 전파, 확산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즉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명예 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람 앞에서 사실을 공개, 전파, 폭로, 유포해야 명예훼손이 되는 걸까? 즉 어느 정도를 '다수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단순히 숫자상으로 몇 명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겠으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다수이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에 관해서인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연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전파 가능성설). 이러한 법률전문가의 해석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화순경찰서 검찰 송치 결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는 검찰의 판단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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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