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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사라진 사건들 ··· 경찰이 경찰 때린 사건 10 건 , 시스템 상에는 ‘0’
작년 경찰이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건수 10 건
경찰 범죄통계시스템에는 0 건으로 기재
10 명 모두 해임 , 정직 등 내부징계 받았지만 통계시스템에는 은폐
2024년 10월 25일 15시 08분 입력
‘23 년 현직 경찰관이 근무 중인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수는 총 10 건이지만 , 범죄통계시스템 (Crime Statistics System) 에 집계된 건수는 0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범죄통계시스템에 기재된 ‘ 피의자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대상 공무집행방해 ’ 는 0 건이다 . 하지만 동일 범죄에 대한 ‘ 수사개시통보 건수 ’ 자료에는 ‘22 년 3 건 , ‘23 년 10 건 , ‘24 년 2 건 (8 월 기준 ) 으로 나타났다 .
10 건은 모두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해임 1 명 , 정직 6 명 , 감봉 2 명 , 견책 1 명 등 내부징계를 받았음에도 범죄통계시스템에는 0 건으로 집계됐다 .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하려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동래경찰서 소속 경위 ,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를 도우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경기남부경찰철 소속 경사 , 만취해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운 전북경찰청 소속 경위 등이 있다 .
신정훈 의원은 “ 경찰의 범죄통계시스템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투명하고 세분화된 관리가 필수적이다 ” 고 강조하며 , “ 특히 경찰이 경찰을 폭행하는 내부범죄는 기관의 기강과 시민의 신뢰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해 힘써야한다 ” 며 당부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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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