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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김문기 발언' 일부 무죄·'백현동 발언'은 유죄 '김문기 모른다·백현동 직무유기 협박'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해 유죄 2024년 11월 15일 15시 43분 입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YTN ◆유죄 이재명, 민주 리더십 흔들…당내 균열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차기 대선에는 출마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에도 악재가 될 예정이다. 이 대표 일극체제로 당이 재편된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가 출마를 하지 못하는 셈이다. 지난 대선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도 민주당이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특히 비명계가 세력화를 도모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가 원외로 밀려나며 민주당 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신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이 대표가 항소를 통해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어도 야권 균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단일대오를 외치는 친명계에 맞서 지난 총선에서 원외로 밀려난 비명계가 세력화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여당에도 이 대표의 유죄는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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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