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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2024년 12월 24일 06시 22분 입력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이 대표 측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결정문을 이 대표 측과 국선변호인에게 보냈다.
이 대표는 그간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받지 않았다.
당시 이 대표는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아 변호인에게 이를 대신 전달할 수도 없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 측에 세 번째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도 발송했다. 필요하면 국선변호인이라도 신청하라는 뜻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등 서류를 들고 이 대표 의원실로 찾아가자 그의 보좌진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통지서를 받은 이 대표는 다음 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선변호인이 이 대표 측을 변호하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기간 안에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재판부는 통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후 재판 기일을 잡기 때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은 일러야 내년 1월 중순 이후 열릴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돼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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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