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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반대 의견도 일축한 최상목..용산, 이례적 '유감' 2025년 01월 01일 09시 03분 입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 업무에 집중했던 대통령실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앞서 최 대행은 일부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사전에 여당 지도부에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꾸준한 설득에도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고, 국무회의에선 일부 국무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최 대행이 밀어붙여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면서 "최 대행은 한덕수 총리의 기조를 유지해야 했다. 권한대행의 대행은 정치적 판단에 대해선 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를 넘어선 권한 밖의 결정을 한 것이란 비판으로, 최 대행의 일방적인 결정이 향후 정치적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고위관계자는 경고했다. 고위관계자는 "민감한 정치적 판단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대통령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날에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었나.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의 이같은 결정 전 대통령실 외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 의견을 최 대행에게 건의했고, 심지어 경제관료 출신 인사들까지 나서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 것을 강력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명분으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지만, 경제관료 출신 인사들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촉구했던 만큼 논리적 충돌 여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무회의에선 일부 국무위원들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에 "절대 안 된다"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등 언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국무위원은 "사전 논의가 불충분했다"는 등의 지적으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지만 최 대행은 절충안임을 내세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기존 6인 체제로 운영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늘어나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여건이 마련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기준이 기존 6인 중 6인 전원 탄핵 찬성에서, 8인 중 6인 탄핵 찬성으로 다소 완화돼 여당으로선 더욱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이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일부 임명하면서 갓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첫 스텝부터 꼬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나란히 유감 표명을 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최 대행이 '재판관 일부 임명·씽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뜻을 정하면서 강경 기조를 이어온 비대위로서는 타격을 입은 셈이 됐다. 정부가 여당보다 야당을 우선해 협상하는 듯한 상황마저 전개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시종일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듯한 발언만 내놨다.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성 지적도 이어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법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내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다"며 대야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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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