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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D-1' 헌재, 수사기록 추가 확보…"헌재법·심판규칙 따른 것"
윤석열 측 "헌재 수사기록 확보는 부당" 주장헌재 "박근혜 탄핵 사건 때도 이의신청 기각돼"
2025년 01월 13일 15시 48분 입력
(서울=뉴스1) 윤다정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경찰로부터 추가로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수사 기록의 헌재 제출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0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했다"며 "추가 회신 기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8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일부 회신을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32조의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헌재의 수사 기록 확보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법 10조 1항은 심판처리 규칙의 제정 근거, 심판규칙 39조 1항은 서증(문서로 제출하는 증거)의 신청 방법, 심판규칙 40조는 법원, 검찰청, 그 외 공공기관 등에 대한 헌재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 근거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유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회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천 공보관은 "따로 서면으로 요청된 것은 없다"며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2차 기일부터는 (헌재법) 52조 2항에 따라 소추사실 논리 진술이나 변론준비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의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1차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1차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가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접수됐다. 2차 체포영장에 대한 사건은 적법 요건에 대한 헌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뉴스1.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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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