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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안하고 ‘정치’를 했다 " 윤 대통령 헌재 출석…내란혐의 전면 부인, ‘변론’보다 ‘지지층 결집’ 주력 “비상계엄 실행계획 없었다” 주장 재판 뒤 국군서울병원으로 이동 2025년 01월 22일 03시 05분 입력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은 변론이 아니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일방 메시지이고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다. 대통령이 탄핵심판 재판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예’라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비상 입법기구 설치 지시 쪽지를 준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도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이며, 포고령은 형식적일 뿐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지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법조계는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주장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 했다는 내란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도 언급하며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지, 선거를 전부 부정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변론이라기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극우 유투버 등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지지세력 집결을 통해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서면확인과 나머지 증거제출, 채택된 증거확인, 추가 증인 채택 등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측은 증인으로 24명을 신청했다. 윤갑근 대통령측 변호인은 전날 “가능한 앞으로 있을 모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 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서 6시간 만에 철수했다. /광주일보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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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